[현장연결] 최상목 "2029년까지 23만6천호 시세보다 싸게 공급"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 사업장의 착공, 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4조 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히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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